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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영화상영 문제 될까요?

    2024-09-20 16:16:16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요, 학교 자치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방치되어 있는 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그 교실을 학생들의 영화 상영의 목적으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글날 어버이날 같은 날에 학생들(약 30명)이 한 교실에 모여 그날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느낀 점 등의 소감문을 쓰는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으로는 저작권법이 느슨하다고 얕게 들은 바가 있는데요.. 학교 내에서 이런 활동의 영화 상영이 저작권 상으로 문제가 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괜찮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교육적인 상황이면 저작권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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