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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소 가능한가요?
2016-11-26 22:07:23
아주대학교 갤러리에 제가 'ㅇㅇ'라는 닉으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ㄴㄴㅁㅇ'라는 유저가 뜬금없이 저보고 버러지 같은 벌레라 해서 욱해서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그 경과 과정은 이렇고요

이런상태에서 상대방이 고소가능한가요?
그럴경우 합의 혹은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6
안녕하세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이 있어야 하는데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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