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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 무단 등록의 민형사 소송의 건

    2024-10-31 10:09:13

    수고하십니다. 디자인 등록번호 제1239658호 의 경우 출원전에 국내외 유통되는 것을 확인해서 제가 이의신청해서 취소처리되었습니다.그러던중 (이의신청기간중) 디자인 등록번호 제 301245038 호 로 특허청에서 등록이 이루어 졌습니다. (제1239658호과 같음) 그리고 해당 등록인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쿠팡에 저작권위반으로 현재 상품판매중지 처리되어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24.10.25) 민형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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