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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16-11-27 17:33:19

이게 문제의 글입니다
신고한사람이 뭉스킨이고
저는 asdf9514753 입니다
제가 저렇게 기분나쁜 댓글을 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댓글을 뭉스킨한테 쓴게아니고 직쏘라는 사람한테 얘기했고
저댓글도 누구라고 하면서 비하하지않고 썼습니다
저 댓글로 뭉스킨이 저한테 모욕죄든 다른거로든 신고를할수가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한 문의주셨네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캡쳐의 내용만 봤을때는 뭉스킨 인든 직쏘든 닉네임만 알수 있을 뿐 그 신상은 알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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