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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강 아이디 공유

    2025-01-03 20:51:47

     
    네이버카페에 인강 아이디 양도희망한다고 글을 남겼는데 
    인강 사이트에서 부정 사용자 계정 영구 정지로 메일과 문자가 왔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제가 네이버에 양도해주실분 구하는 희망글 올린거 캡처한 사진과 함께 아이디는  영구정지 됐고, 소경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하고
    그 밑에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 및 각종 제재는 이용약관 제 13조, 20조, 운영정책과 저작권법 제 136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부정 사용 적발 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및 손해배상책임, 나아가 법적 조치까지 진행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손해배상이나 법적 조치에 해당하나요?

    제가 양도 해줄사람 찾는거였지 양도해주거나 공유된 근거 사진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5

     약관에 따른 위반이면 제재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른 제재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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