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박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23. 92다46905판결 참조) 사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해주신다면 판단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무한 일수 및 부득이 퇴사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천6백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무효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약벌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