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SNS 도용도 심각한 문제일까요?? ㅠㅠㅠ

    2025-02-12 03:35:33

    1. 이벤트 응모를 위해 타인의 SNS계정으로 당첨됨

    2. 업체측 & 블로거 측에서 이를 알고 당첨 취소 시킴

    3. 업체와 블로거에게 문자가 왔지만 미확인으로 답장을 못함

    (업체: 블로그 본인이 아니라서 당첨 취소다)
    (블로거: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라는 경고)



    4. 6개월이 지난 현재 경찰서에서 전화옴.

    5. 당황해서 기억이 안나고, 제 블로그 주소를 복사+붙여넣기 하다가 잘못 넣은거 같다고 얘기함.

    ---------------------------------------------------

    Q1. 이럴 경우 다시 고소인한테 연락해서 선처를 빌면 해결이 될까요?? ㅠㅠ 

    Q2. 제 블로그 주소를 그 분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혹시나 거짓말을 하다 들키면 가중 처벌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아이디 1004인데 모르고 100으로 입력했다~이렇게 진술은 안될까요?)


    Q3. 수사관님이 우선 조사 받고, 검찰로 자료 넘길거라는데
    보통 조사 받기도 전에 이런 절차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3

    경찰, 검찰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절차이고,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