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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계약 해지 방법 문의

    2025-03-07 23:31:46

    1. 종이책 단행본 1건 (계약금 200만원)
    2. E book 단행본 1건 (계약금 0원)

    현재 출판사와 총 2건의 출간 계약을 한 상태인데 (1과 2는 서로 다른 원고) 제가 받은 계약금 200만원을 출판사 쪽에 돌려주면 
    출판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를 원하는 이유는 출판사와 정상적인 업무 소통이 안되기 때문인데
    계약해지를 진행할 경우 제가 기존에 받은 계약금 200만원 외에
    따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8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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