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2025-04-05 08:10:27안녕하세요 고시 수험생입니다
출판사 pdf 교재를 카페에서 싸게 구매했는데, 카페에서 이런식으로 구매 및 판매가 잦았고 저도 저작권 법에 대해 무지했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판매를 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후회중입니다 지금 한 출판사로부터 고소를 받아 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약 6-7개 출판사 교재를 약 10명 정도에게 팔아서 총 10만원에 가까운 수익이 있었구요.. 해당 출판사로부터는 약 5-6명 정도에게 팔아서 5만원 이하의 수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할지,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민사소송 등등 너무 어려운데 제가 받게될 수 있는 결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조사받기 전 변호사 전화상담을 해보는게 나을까요? 조사에 반성문을 써가거나 봉사활동을 뽑아가기도한다던데 맞나요..?
제가 고시 준비중이라 시험치는데 결격사유가 생기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만약 벌금형을 받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할 경우 (임용)고시 응시에 결격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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