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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구매대행 향수 가품 판매시 법적 처벌 성립 여부

    2025-06-17 23:03:24

    안녕하세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는 개인자격으로 온라인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2.저는 해외에서 향수를 구매대행하고자 합니다. 즉 미국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고객을 대신해 향수를 구매하여 배송하고자 합니다. 
     
    3.그런데 최근 향수 가품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가품을 배송받은 어떤 고객이 
    판매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례를 알았습니다. 
     
    4.이렇게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등록된 향수들을 
    저의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마켓에 등록 후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해외구매대행 형식으로 배송하였는데
    고객이 가품으로 고소할 경우, 형사나 민사가 성립되어, 구매대행판매자인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구매대행 판매자인 저는 그 제품이 가품인지 정품인지 확인할 알 수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 제품의 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적 책임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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