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무단 도용의 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최근, 한 인물로부터 자신이 고(故) ○○ 작가의 상속 유족 대표라며, 제가 출판물에 사용한 해당 작가의 이미지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고, 현재 금액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이 실제 상속 유족이며 정당한 대표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상담받고자 합니다.

1. 저작권 상속 유족 대표의 신원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1-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인 관련 서류 없이 사용료를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2. 사용료 지급 전 요청해야 할 증빙서류 (예: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위임장 등)

3. 이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화하거나 보관해야 할 자료 및 유의사항

관련 법률적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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