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회복 범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임차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임차기간이 끝나고 건물주인에게 임차건물을 돌려 줄때는 자신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만 원상으로 회복시켜 자신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대법원도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10.30.선고 90다카1203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질문자님께서 임차하여 시설한 부부만을 원상으로 회복하면 되고, 전세입자가 설치한 것까지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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