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 인접한 곳에서의 신축 공사로 인하여 현재 일부 붕괴되었고 언제 더 많은 부분이 붕괴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친구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지므로 주택의 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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