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문의드립니당

    2016-12-22 19:19:01

    엄마가 빚진 돈이 1억5000만원 정도되는데
    서류상으론 어머니랑 남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거래를 많이 했어요 제 통장으로 빌릴 돈을 받는다거나 갚는다거나..제 명의로 된 통장이라서 걱정이 되는데 저한테 영향 끼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가족간이라도)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경우에는 통장대여자도 (범행에 이용되는 걸 알았다면)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통장을 반환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