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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이랑 재산분할

    2016-01-21 16:46:3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1학년 학생인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알고싶어요 정도는, 제가 어렸을때부터 계속되었구요

    엄마뿐 아니라 저,동생까지도 폭력을 당했습니다
    한번은, '이러다 죽겠다' 싶어 제가 신고를 해서 엄마가 응급실에 갔었고 경찰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할까요?
    그리고, 엄마도 이혼을 원하는것 같은데 경제력이 없어서 아직은 힘들다고 하시네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배는 어떻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협의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신고기록과 응급실기록 자녀분들의 증언들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니 더 확보하실 수 있으면 확보하시고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으며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고 어머님의 전업주부를 하셨다하여도 재산의 50%정도는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어머님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시면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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