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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손해배상금

    2025-09-09 21:50:51

    안녕하세요. 학원 프랜차이즈 A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다른 프랜차이즈 B 가맹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에 무지하여 다른 의도 없이 블로그에서 A 가맹점을 운영하던 시절의 포스팅은 그대로 남겨두고 B 가맹점 포스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A 가맹점 당시 포스팅에 프랜차이즈 A의 로고와 상표가 들어있습니다. 프랜차이즈 A 법률 대리인에게서 게시글 삭제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에서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방식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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