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상사의 언행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것 같습니다.

1.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어주신 "혼자 영화보나", "여자라서그런가"등은 성희롱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한편,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윗대가리가 이렇게 신경을 안쓰니 이모양이다". "여자라서 그런가"등의 말을 했다면, 이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사로서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결론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일단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해보이지만, 처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