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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을수있을까요
2016-02-22 23:48:32
학생회비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아직 경찰서 출두전 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후 고소취하를 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조사를 받는다면 무혐의처리가 될 확률이 얼마나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고소취소를 한다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수 는 없지만, 그런 사정들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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