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실제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탁보증보험계약은 일반적인 책임보험계약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얻지 않고 곧바로 보증보험회사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에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