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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
2016-01-21 13:20:52
부부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접근금지를 신청할 경우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고 폭력를 다시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시행하는건가요 저희 엄마가 피해자고 아빠가 가해자인데 아빠가 엄마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혼하라고 하고 접근금지신청 하려고 하거든요 접근금지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알고싶어요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지..주위사람들에게도 접근하지못하게 할 수 는 없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를 어길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처벌을 벋습니다. 접근금지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신청하셔도 되고 이혼소송 제기전에 하셔도 됩니다.

주위사람에 대한 접근금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우선 아버지와 따로 사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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