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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 차이가 뭔가요?
2016-02-26 14:18:59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치 3주가 나왔으며 현재 폭행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폭행죄보다 상해죄의 처벌이 더 쎄던데 남자친구를 상해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 당시에는 폭행당했다고 하니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해서 했거든요.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는 뭔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법적으로 폭행과 상햬를 구분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지만 가장 쉬운 구분법은 생리적 기능훼손이라는 상해가 발생했느냐입니다.

질문에 전치 3주가 나왔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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