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하자보증 수리를 안해주네요.ㅜ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간판 제작 도급계약 후 하자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신것 같습니다.

민법 제667조에서는 완성된 목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질문자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ㄱ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자님은 계약을 해제하고(민법 제668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 및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으로 언제까지 수리를 안해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수리가 안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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