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빌려준 돈에 대한 채무 이행 문의
2016-12-28 12:19:00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의 부탁으로 2011년 제 명의로 2천만원 대출을 받아 대여해줬고 그 전에도 400만원 정도 현금을 빌려줬고 이자와 원금 상환을 조건으로 매달 이체를 약속했지만 초반 3개월 정도만 이행되다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은행 거래이력은 있습니다.)
주 요지는 최근 상환을 한하며 지난 12월부터 1년가냥 매달 20만원 정도를 상환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일정 채무 조건을 설정하고 싶은데 이는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령, 일정 상환 금액을 정할 수 있는가요?
추가적으로 이자관련 내용인데 기 매달 10만원을 이자로 약속하고 진행했는데, 약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자률 책정을 법적으로 기제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채무조건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 이자률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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