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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오송금
2016-12-30 13:58:33
제가 계좌송금을 잘못 했는데요. 은행에서 상대방과 연락이되어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연락도 되질않고 정보에의한 연락처는 동일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가서 소송을 하라고 하는군요.부당이득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소장을 써오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소송하는데돈드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계좌로 돈을 잘못입금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 및 추심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 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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