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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벌금에 관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2017-02-27 12:08:24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4아이를둔아버지이구요 할머니 할아버지 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 음주로 350만원 벌금이 내려진상태인데 가정적인형편이랑 생활유지도 않되고있습니다 아직수배는아닌데 벌금내리는거나 분할납부 같은거없을까 해서 여쭤봄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벌금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납대상자인지는 검찰청의 담당관이 판단하게 되니 해당검찰청에 문의하시는게 적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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