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생활합니다. 소음문제입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3
안녕하세요.
내일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4
안녕하세요.

공부중이시라니 소음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인한 손해, 손해액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니, 기숙사 관리자에게 얘기해 방을 바꾸시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라 고생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건승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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