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사용 횡령죄가 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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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용 횡령죄가 되나요?
2016-03-10 17:24:55
제게 손님이 계산 후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제껄로 적립해서 사용을 했어요. 손님들에게 적립해준다고 했는데 필요없다고 하면서 버린 포인트인데 이걸 제가 썼을 경우 법에 걸리나요? 만약 걸리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손님을 속여 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이 이익을 보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있고, 그런 기망이 없더라도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적립하는 행위는 포인트 적립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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