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용자 고객 문의
닫기
검색
법률상담카레고리

  • 합의금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나요?

    2016-01-19 18:08:36

     저는 얼마 전 출근하는 길에 과속하는 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 치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에서 매일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진심을 다하여 사과를 하고 실수로 인한 사고이기도 하기에 7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합의금 700만원이 손해배상금 산정에 참작이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만 형사합의금을 주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 집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형사합의금은 기본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며, 예외적으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어진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 집니다.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대표: 유철현 대표번호 : 02-537-6947 팩스 : 02-6442-6246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0 서보빌딩 4층

메일 : info@korea-lawyer.com

메일 : info@korea-lawyer.com 사업자등록번호 : 108-20-25341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 Ltd. All rights reserved.

회사 소개 처음방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