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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남 위자료 청구

    2016-01-22 06:41:44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걸리고 아내가 그런 건 제잘못도 있으니 협의이혼으로 하고 대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빼고 상간남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희경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간남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아내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셔서 주장.입증하셔야 하며, 아내로부터 증거를 받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내분을 제외하시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증거를 확보하셔서 법원에 청구하시면 되며, 간통죄 위헌결정후 위자료 액수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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