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인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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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분의 빚을 대신 갚아 준 목적이 애정관계에 기한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면, 돈을 갚지 않는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상대방이 3,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상습사기는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기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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