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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못준다고하는데 월세 내야되나요?

    2017-01-27 17:10:44

    12월 29일 만기인데 보증금때문에 3개월만 더살아달라고하여 3월29일날
    보증그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제가 내고 더살아야하나요?
    저번에는 전화해서 더살수도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달라고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주변에서 안주느거 아니냐고 그집주인이
    전에살던 사람한테는 청소비내고 이사나가라고해서 오만원받고
    계약서 안가지고와서 보증금 못준다고 난리쳤던 사람이라
    걱정이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8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을 못받으시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집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월차임지급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지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떄까지 계속 거주하실 경우에는  월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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