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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2017-02-01 11:55:20
이번에 1학년으로 들어가는 신입생인데 기숙사가 떨어져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부동산가서 원룸 계약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1입니다 이미 보증금의 일부인 30만원을 부동산에 입금했구요 근데 오늘 더 좋은조건의 집을 알게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만약 파기하게 된다면 보증금 500을 전부 물려야하나요?? 아직 입주전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중 일부를 교부하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신 3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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