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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명의변경

    2016-12-12 12:39:34

    제가 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적인 문제로 아는 지인한데 잠시 계약자명의를 이전하였는데 다시본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데 지인이 명의를 변경해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보험관련된 보험금은 제가 지금까지 모두 납부를 하였고 저의 통장에서 지인명의로된 통장으로 매월 납부가되는데 그통장 또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명의를 변경해주지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거의 10여년 동안 납부한 보험인데 너무 맘적으로 힘이드네요.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협의하에 보험계약자를 지인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지인이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같습니다.

    계약자명의를 이전한 상태에서는 안타깝지만 명의이전을 해준 지인분의 의사에 따라 보험이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자님 통장으로 보험금이 납부된 상태라도 보험사에서는 계약이 되어 있는 분과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본인이 10여년간 납부를 했고, 사정에 의해 명의를 잠시 변경했다는 내용과, 명의 변경한 지인도 다시 본상태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있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어떠한 보험인지, 명의변경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알아야 보다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니 보험 약관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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