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가성립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한 문의주셨네요.

1.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아이디나 주위사정을 종합해볼때 질문자님을 알아차릴 수 있고, 사회적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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