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을 걸었는데 도와주세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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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를 원인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에 근거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수리 또는 보수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 또는 보수를 요청한 후에도 수리 또는 보수가 안되어 그 누구나 명백하게 인정할 정도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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