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질의하신 사례에서 문언의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당사자의 거동, 주변 상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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