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공유지분 경매 낙찰자와의 문제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지분의 13분의 2 만큼이 지분경매 되어 63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낙찰자 대리인과 적당한 금액으로 협상을 하셔서 지분을 다시 이전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실 경우 낙차자 대리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상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의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유자의 1인이 이를 행사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게 됩니다.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을 경매하여 대금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를 원하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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