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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 미납
2017-01-12 19:17:15
제작년쯤 제명의로 아는사람한테 휴대폰을 개통을 해줬는데 몇번은 내다가 미납을 4~5개월 전도하여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다시 몇번 연락을 하니 못준다고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요금을 납입할것처럼 속이고 명의를 빌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사항에 기반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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