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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때문에 고소당할수 있나요?
2016-07-07 10:24:20
제 직업 커뮤니티에 어떤 사업장을 묻는 글이잇길래
제가 들은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씨씨티비많고. 일못하면 아웃이다..
돈은 많이주는데 따지고보면 연장수당이랑 연차수당이래요
라고 댓글을 썻는데.. 이게 고소당할수있나요? ㅠㅠ
만약 유죄라면 벌금은 얼마나나올까요??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2
직장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취지의 글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직장을 다니는 동료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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