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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분할
2016-01-19 17:03:27
저는 남편과 사이에 아들 1명, 딸 1명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안타깝게도 남편의 장례식에서 들어 온 부조금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네요. 부조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부조금을 질문자님, 아들, 딸이 1.5:1:1의 비율로 분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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