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런 일을 겪게 되신 것에 대해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며, 또한 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개통을 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귀하께서 개통하신지 한 시간도 안 되어 해지를 하셨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등 핸드폰 개통 이후 정황에 비추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면 이러한 부분도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재산상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참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2-598-8518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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