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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보험가입 누락으로 인한 피해
2016-12-19 14:49:38
2달전 대리점에서 핸드폰 가입을 했습니다
핸드폰 보험 관련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지금보니 보험이 안되있습니다
가입시점 기준 한달이 넘어 보험가입은 안되는데
전 지금 핸드폰 파손으로 수리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대리점에서는 제가 보험가입 확인을 해봤으니 본인만의 잘못만은 아니라며 저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보험신청 서류는 저에게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대리점측에 보험가입신청을 위임하였으나 가입이 안된 사안 같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리점측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청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손해액, 과실상계 등을 고려했을 때 대리점측과 협의를 하여 일정부분 분담하시는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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