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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얼마나
2016-02-03 17:31:51
이혼 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여러 기준은 찾아봤지만 기준에 따라 얼마가 감액 또는 증액 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질문합니다. 여러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할 때 정확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예를 들어 이런 기준을 위반했을 때 얼마를 증액 또는 감액 이런 식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고 재판부의 재량인 경우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2-0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위자료 책정은 양육비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천만원을 넘지는 않는 듯 합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간통죄 폐지후 위자료 액수가 상향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듯합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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