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로 합의후 약식명령나왔는데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답변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다만 귀하께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약식명령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만 하나(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인 공소기각 재판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소취하서만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실 때 고소취하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따로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