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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3천만원

    2017-01-16 14:37:04

    사업할때 빌려준돈 3천만원
    돈이없어 못준다네요
    그런데 외제차끌고다닙니다.
    받아야하는데 못받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본소송 후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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