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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거울파손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17-03-22 17:29:58
1.17일에 호텔에갔었는데 저희가나간 후 화장실 거울이깨져있었고 한시간 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사장에게말하고 경찰에신고를 하셨다네요.. 저희는깬적도없고 차도타고 가고 나오고 카드도쓰구요 그래서저희를 소환하셨을테고 씨씨티비는 몇주지나면 초기화되어서 저희사진은없고 저희인거는 그때확인을 하셨다네요 경찰서에가니까 저희가 범인인것처럼 수사를하시고 호텔사장은 억울한거있르면경찰에가서 말하라하는데 저희는 깬적도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너무억울해서 밝혀야겠어요 범인은 누구며저희가 맞다는 증거도없고 정황상 저희라는데 방법좀알려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을 손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부러 거울을 깼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가 객실을 이용한 후 다른 이용자가 없는데도 거울이 깨졌고, 이러한 점이 입증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혼자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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