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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가질문드립니다.
2016-12-20 05:50:39
안녕하세요 추가질문드립니다. 어제 문의해서 유정훈 변호사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그쪽에서 사기로 자꾸 고소를 하겠다네요... 저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ㅠㅠ 적은돈이지만 6~7번 나누어 입금도 했구 ㅠ 지금도 다만 얼마라도 입금하고싶은데 이미 민사소송이 시작이 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사기죄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사기죄인지 단순채무불이행인지는 채무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개별 사안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경위, 당시 경제상황, 빌린 후 행태와 피해규모, 일부변제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시는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된다 안된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되도록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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