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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3-30 16:14:09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건축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전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번째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약 400만원정도의 돈을 못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고, 노동부에 고발된 상태고 상대방에서 임금 지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알아봐야할까요?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는, 아버지가 공사업자를 통해서 일을 하던 중 아버지가 잘 아는 거래처에 아버지의 신용으로 자재를 갖다 쓰고(외상), 공사를 하던중
    공사업자가 건축주와 마진이 안맞자 도주해서 아버지가 건축주의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최근에 덜미를 잡아 연락이 되었는데. 돈(자재비 약 1500만원, 인건비 약 2000만원)을 지급한다더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알아봐야하며, 이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0

    첫번째의 경우, 임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 공사업자가 아버지를 속이고 이득을 취한것이 있다면 사기죄고소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아버님과 방문하시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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