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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되어있는 토지와건물에 재건축이 가능하지요???

    2017-02-07 17:43:40

    금지사항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가처분)


     
    되어있는 다가구주택을 철거후 재건축 해도 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먼저  해당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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