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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16-08-08 06:48:11

모욕 명예훼손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8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물건 흥정 과정 중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내용에서 권리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횟수,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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